2021. 09. 01(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의안 번호	2346

Ⅰ. 개    요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중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음에도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로 간소화 함.

나.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위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4. 1. 8일 조례 제1370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이 위법 부당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조례명을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소화하였고

□안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을 각각 삭제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1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항에 자치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위임이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044-215-5934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본조신설 2014. 1. 21.]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 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01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

4. 법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 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7. 법 제108조 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 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 제3항 및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10. 법 제115조의3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